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전면 개정!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춘 실무 중심의 길잡이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어,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를 2025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해설서가 담지 못했던 최신 기술·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실제 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개정 해설서, 무엇이 달라졌나?이번 해설서는 단순한 법령 해설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장 활용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최신 제도 반영클라우드, 생성형 AI, BNPL 등 신기술 및 신제도 관련 규정 반영망분리 규제 완화, 가명정보 활용 등 최근 변화된 규제 방향 포함 2. 다양한 해설 자료 포함실제 법령 해석 사례비조치의견서, 조치사례, 판..

2025년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간 목적개편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기존 안내서들(예: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고 단일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 요약1.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및 원칙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 법의 핵심 목적.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다양한 보호 원칙 수립.8가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최소 수집, 정확성 유지, 안전관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요건적법 처리 원칙에 따라 7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수집･이용 가능.대표적 요건: 정보주체 동의, 법령에 따른..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5.5.)을 공지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요약]1.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명확화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처리 원칙, 위탁, 파기 등 조항별 적용 관계를 표로 정리함.익명정보, 가명정보는 별도 법적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2.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및 활용요건 구체화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와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특히 익명정보는 금융위 심사를 거쳐야만 자유로운 활용 가능.3. 동의 체계의 실질적 개선요약동의,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및 적용 강화:신용정보 활용 시 동의서를 요약해 제공 가능.사생활 침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고지.필수/선택 동의사항 명확화, 선택적 항목 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