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5년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간 목적개편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기존 안내서들(예: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고 단일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 요약1.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및 원칙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 법의 핵심 목적.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다양한 보호 원칙 수립.8가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최소 수집, 정확성 유지, 안전관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요건적법 처리 원칙에 따라 7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수집･이용 가능.대표적 요건: 정보주체 동의, 법령에 따른..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5.5.)을 공지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요약]1.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명확화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처리 원칙, 위탁, 파기 등 조항별 적용 관계를 표로 정리함.익명정보, 가명정보는 별도 법적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2.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및 활용요건 구체화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와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특히 익명정보는 금융위 심사를 거쳐야만 자유로운 활용 가능.3. 동의 체계의 실질적 개선요약동의,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및 적용 강화:신용정보 활용 시 동의서를 요약해 제공 가능.사생활 침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고지.필수/선택 동의사항 명확화, 선택적 항목 미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요약 (2025.4.11 일부개정)1. 적용 대상 및 목적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기준, 침해 예방,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2. 주요 용어 정의 (제2조)처리: 수집·저장·보유·제공·파기 등 일체의 행위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모든 주체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CCTV 등), 이동형(드론, 바디캠 등) 포함개인영상정보: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3.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4조)수집 최소화, 목적 외 이용 금지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익명·가명처리 권장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공개 의무화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요건 (제6~8조)수집 이용: 동의, 법률 근거, 계약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