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요약 (2025.4.11 일부개정)1. 적용 대상 및 목적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기준, 침해 예방,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2. 주요 용어 정의 (제2조)처리: 수집·저장·보유·제공·파기 등 일체의 행위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모든 주체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CCTV 등), 이동형(드론, 바디캠 등) 포함개인영상정보: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3.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4조)수집 최소화, 목적 외 이용 금지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익명·가명처리 권장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공개 의무화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요건 (제6~8조)수집 이용: 동의, 법률 근거, 계약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