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센터(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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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 편)(2023.11. 제정) 1. 배경 및 목적 가.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적용 안내 통계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던 보호법 제58조제1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보호법 규정이 통계업무에 전면 적용(2023.9.15. 시행)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추어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시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필요 나.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뢰 확보 통계작성업무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통계작성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통계작성과정에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