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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0.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2023. 10. 16.,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2023. 12. 1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