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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0.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 10. 16.,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