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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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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

한국법령정보센터장 2026. 3. 5. 16:0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이 게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

 

 

이에 따라 과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앱 알림에 관한 프로세스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7차 개정)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pdf
2.82MB